🏠 “대출 안되면 입주 못해요” –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입주예정자들이 금감원에 몰려간 이유

2025년 6월 입주를 앞둔 파주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아파트에서 집단 대출 민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주예정자 수백 명이 금융감독원에 단체 민원을 넣고, 일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의 원인과 향후 영향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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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사용승인 지연 + 대출 지연

• 아파트명: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 위치: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 입주 예정일: 2025년 6월 13일
• 총 세대 수: 1110세대
• 주요 이슈: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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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에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 단지는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은행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은 불가”**라는 입장.
→ 입주자들은 “계약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계획에 차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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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자들의 대응

• 400여 명 이상이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 접수
• “파주 지역 디딤돌 취급 은행 3곳 모두 거절”
• “이사 일자와 계약 일정이 다 꼬였다”
• “후취담보라 실적이 안 된다며 은행이 거절한다는 주장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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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분양사 측 입장

• 은행: “거절한 건 아니다. 사용승인이 안 나서 절차상 늦는 것뿐”
  “민원이 폭주해도 내부 기준과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
• 분양사: “6월 초 사용승인 예정”
  “사전 점검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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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려되는 상황은?

파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부담
• 잔금 납부 지연
• 재분양 발생 가능성 (예: 과거 웨스트파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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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제도와 현실 사이, 누구의 책임일까?

이번 사태는 행정 절차 지연과 금융 시스템의 간극이 만든 복합적 문제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일에 맞춰 계획을 세웠는데, 대출 실행이 안 되면 입주도 못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은행은 “승인이 안 된 아파트에 대출을 먼저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섭니다.

앞으로는 입주 전 ‘사용승인 일정’과 ‘대출 실행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은행·지자체·입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