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7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를 민 사람 책임·차주 과실·보험처리 총정리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해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차량을 밀 수 있도록 해놓기도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앞을 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었는데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다른 차와 부딪쳤다면 누가 물어줘야 할까요?“차를 민 사람이 전부 배상해야 하나?”“애초에 이중주차한 차주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경사진 곳에 중립주차를 해놓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이중주차 차량을 사람이 직접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주행 중 자동차 사고와 사고 형태가 다르고,차량을 민 사람의 행동과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의.. 2026. 9. 21.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면? 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차이와 발급비용 총정리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나 직장, 학교 등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예상보다 높은 비용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창구에서 “진단서가 필요하세요, 진료확인서가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진단서와 진료확인서는 뭐가 다른 걸까?”“통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데 꼭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마음대로 정하는 걸까?”“실손보험 청구할 때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한 걸까?”비슷해 보이지만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는 용도와 기재내용이 다릅니다.잘못 발급받으면 돈을 내고도 제출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제출할 곳에서 정.. 2026. 9. 21. ABS 경고등이 켜졌다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걸까? 원인과 계속 운전해도 되는 경우 총정리 운전 중 계기판에 갑자기 ABS 경고등이 켜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ABS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ABS 경고등이 켜지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건가?”“지금 바로 차를 세워야 하나?”“정비소까지 운전해서 가도 괜찮을까?”“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ABS 경고등이 들어온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ABS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일반적인 제동 기능이 무조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ABS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ABS 기능이 제한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유압식 제동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특히 ABS 경고등과 빨간색 브레이크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거나 브레이크 페달 감각까지 평소와 달라졌다면 즉시 안전.. 2026. 9. 20. 회사가 폐업하면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대지급금 신청조건과 지급범위 총정리 회사가 경영난으로 갑자기 문을 닫거나 폐업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직원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회사가 없어졌는데 밀린 월급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사장에게 돈이 없으면 퇴직금도 포기해야 하나?”“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정말 받을 수 있을까?”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했을 때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제도가 개정되면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됐고, 최대 지급한도 역시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따라서 몇 년 전 대지급금 .. 2026. 9. 20.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고 순간만 녹화되지 않았다면? 영상 누락 원인과 메모리카드 확인방법 총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증거 중 하나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평소에는 별문제 없이 녹화되던 블랙박스인데 정작 사고가 난 뒤 메모리카드를 확인했더니 이상하게사고가 발생한 몇 분만 영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앞뒤 영상은 있는데 사고 순간만 없다면 더 당황스럽습니다.“충격이 너무 커서 블랙박스가 꺼진 걸까?”“사고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 건가?”“메모리카드가 고장 난 걸까?”“지금 메모리카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삭제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은 복구할 수 있을까?”특히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두고 의견이 다르거나 신호위반,차선변경 사고처럼 사고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경우라면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고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영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2026. 9. 19.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남은 할부금도 계속 내야 할까? 할부항변권 총정리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피부관리실, 학원처럼 몇 달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아버렸다면 어떨까요?아직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업체와 연락은 되지 않고,신용카드 할부금은 다음 달에도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업체가 폐업했으니 카드 할부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 아닌가?”안타깝게도 업체가 폐업했다고 카드 할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할부거래라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남아 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모든 카드 할부거래에 할부항변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오늘은 할부항변권이 무엇인지부터 .. 2026. 9. 19. 이전 1 2 3 4 ··· 182 다음 반응형
